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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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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인데이1 작성일2026.02.03 10:29 조회수45

법무법인 신후는 최근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얼음땡' 놀이를 함에 있어 은근히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따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학생이 따돌림을 했다는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돌림을 당했다는 주관적 생각을 학생의 부모가 예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관적 감점에 따른 학교폭력 신고 남발은 아이들의 정서발달을 위해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