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후

사안의 개요

(사안이 특정될 수 있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1.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이 잠이 든 사이 남편 몰래 남편 핸드폰을 열어 카카오톡 증거 확보. 

2. 화가 나 남편 계좌에 돈을 모두 본인 계좌로 이체시킴.

3. 남편 핸드폰을 가지고 친정으로 감.

4. 남편 몰래 집에 녹음기를 설치함(남편의 통화 등을 엿듣기 위함)

혐의 인정되어 검찰이 법원에 기소함

(구공판 : 법원에 정식 기소가 되면 피고인은 법정에 서야 합니다)

인정된 혐의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컴퓨터등사용사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으려는 불법적인 증거확보는 형사범죄가 될 수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신후는 수년간 이혼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